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일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함.

• 2010년 12월 31일 밤,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혼자 방문함.
• 피해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피고인에게 강제로 술(양주, 소주, 맥주)을 계속 마시게 됨.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주점 내에서 추운 날씨에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함.
• 피해자는 저체온증과 대사산증으로 2011년 1월 4일 사망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단골손님과 주점 주인 관계였으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 동안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만취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골손님과 주점 주인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법률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봄.
• 다만, 강도치사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아 강도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자 사망에 이른 점을 종합해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