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정권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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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1(5%)벌금1(5%)기각1(5%)원고승4(21%)일부승2(11%)원고패3(16%)결과 미상7(37%)
2012누8573·서울고등법원·2012-11-1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중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의 위법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누13322·서울고등법원·2012-10-15
무허가건물로 오인한 이주자택지공급 제외 처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3493·서울고등법원·2012-09-05·환경범죄처벌법
OO에너지 주식회사가 OO지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8382·서울고등법원·2012-07-1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소송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결과 미상
2011누46325·서울고등법원·2012-07-04·건축·주택법위반
사학법인 이사들이 재산 관리 소홀, 이사 결원 보충 지연,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교육감이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2누647·서울고등법원·2012-06-13·기타 형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받은 미수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2002 사업연도로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42712·서울고등법원·2012-06-13·뇌물수수·공여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결과 미상
2012누463·서울고등법원·2012-06-13·마약 수입·제조
농협중앙회가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농약취급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4137·서울고등법원·2012-06-13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일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기각
2012초재508·서울고등법원·2012-05-31·기타 형사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재항고 기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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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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