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소송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원고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전자와 특허침해소송을 하다가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 화해계약에 따라 삼성전자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 대가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대가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고(미국법인)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특허침해소송 화해계약에서 받은 대가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가진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국내에서 특허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에서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실제 특허권이 아닌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 사실상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 사건 화해계약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별로 대가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삼성전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원고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국내에서 특허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한미조세협약과 법인세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