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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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누8382·서울고등법원·2012-07-11·2심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소송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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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56430·서울고등법원·2018-02-02·2심
미국법인이 삼성전자에 홍채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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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2131·서울고등법원·2021-12-29·2심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상표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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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758·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
회생계획에 따른 물적분할로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원고가, 피고가 이를 다른 회사의 체납 국세에 충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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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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