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원고가 아일랜드 법인 소외 2 회사에 특허권 사용료 3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함.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소송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룩셈부르크 법인이 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 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 선주사들에게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른 선수금이자를 지급함.

싱가폴 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매매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세율 경정청구를 함.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