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 선주사들에게 선박건조계약 해제에 따른 선수금이자를 지급함.

• 한국수출입은행(원고)은 외국 선주사들에게 선박 건조 계약 해제로 인해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지급함.
• 원고는 국내 조선사들의 선수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 역할을 함.
• 영등포세무서장(피고)은 선수금이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선수금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자신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실질선주사 판단도 쟁점이 됨.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 선주사들에게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선수금이자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조약 적용과 법인격 부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선수금이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중 원래 계약 내용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즉 선수금을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해 입은 이자 손해(소극적 손해)에 해당해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 외국 선주사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인적 용역 제공이나 자산 보유도 없으므로, 선수금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실제 선수금이자를 지급한 자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주장은, 법인격 부인과 실질선주사 귀속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특수목적회사인 외국 선주사들이 명목회사라는 주장도 법인격 남용이나 탈법 행위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선박 건조 계약 해제로 지급된 선수금이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인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선수금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며, 조세조약이나 법인격 부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