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견종철
총 사건
5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26%)일부 승소 13(34%)원고 패소 13(34%)기각·각하 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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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9건결과 분포:집유2(3%)무죄1(2%)기각2(3%)원고승13(22%)일부승13(22%)원고패20(34%)결과 미상8(14%)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26872·서울고등법원·2021-02-03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4만원)
2020나2028052·서울고등법원·2020-12-16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억원)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패
기각 (청구 8.2억원)
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2019-10-30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8누68409·서울고등법원·2019-01-15·문서위조·변조
피고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
결과 미상
2012누20245·서울고등법원·2018-12-04·기타 형사
원고가 스타엠 주식 30,150주를 반포텍 주식 1,099,344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2014누65617·서울고등법원·2018-06-12·기타 형사
변호사 겸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76717·서울고등법원·2018-02-13·기타 형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취득세 등 세금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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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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