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속병원 전임교원이 겸임·겸무 해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대학 부속병원 전임교원으로서 겸임·겸무 해지 처분을 받았다.
• 이에 대해 원고는 해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한 원고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은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 항소심 법원은 해지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학 부속병원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지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해지 사유로 제시된 민원은 대부분 해지 시행세칙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것이어서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해지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원고가 방어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 진술서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비윤리적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자체는 적법하지만, 원고에게 해당하는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지 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학 부속병원 전임교원의 겸임·겸무 해지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지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지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해지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