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 2013년 5월 2일, 피고는 원고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은 OO지역 토지에 대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기간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였고, 기간 만료 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 2015년 5월 19일,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사용수익 목적 토지 면적이 추가되었다.
• 계약 종료 후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 피고는 원고가 국방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소송 결과, 피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에 대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가 국방부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용수익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뿐이며, 원고가 국방부를 대리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경제적 이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 원고와 국방부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국방부를 대리해 제3자와 계약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가 원고와 계약 후 건물을 지었고, 국방부가 이를 허가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대리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상물 매수청구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국방부를 대리해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