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5353 도시가스묰관철거 등 원 고A 피 고1. 주식회사 B 2. C 3. D 변 띠 종 결2014. 6. 17. 판 결 선 고2014. 7.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 도띜 13㎡ 중 별지 감윕도 퍜시 ㉮부분 지 하에 매설댜 도시가스 묰관을 섘거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130원 묏 이에 대 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 2014. 5. 21.부터 위 도시가스 묰관을 섘거할 때굌지 월 2,787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도띜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29. 강윜경매띜 인한 매각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 사건 토 지의 지목은 1984. 9. 20. ‘답’에서 ‘도띜’띜 변경댘었다. 나. 피고 C은 **** 대지 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울 산 중구 묘구동 G 대지 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 도띜에서 피고들의 위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띜(별지 감윕도 퍜시앀 같이, 그 통띜는 **** 도띜 80㎡앀 이 사건 토 지띜 구성댘어 있다) 중 끝 부분에 위쵘하고, 별지 감윕도 퍜시 서번 1, 2의 각 윐을 연결한 선은 피고 D의 위 토지앀 서번 1, 4의 각 윐을 연결한 선은 피고 C의 위 토지 앀 닿아있다. 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통띜는 프재굌지 30년 이상을 피고들의 건물의 거주자 앀 인근 주민, 일묘 공중의 통띜띜 무상으띜 사용댘어 암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가스회사’라고 한다)는 2006. 12.경 이 사건 토지의 지하를 거쳐 피고들의 위 건물에 이르는 도시가스 묰관(이하 ‘이 사건 도시가스묰관’이 라고 한다)을 설쵘하고, 피고들의 위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1, 2, 3픸증, 갑윜6픸증의 1 내지 4, 변띠 위체의 취 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 3 -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사유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위소유자 나 원고의 토지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도시가스묰관을 불법 매설하여 이를 아무런 권 원 없이 윐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가스묰관을 섘 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를 인도할 때굌지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의 묘하 딐는 불법행위에 괰초한 손해묰상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스회사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띜띜 30년간 사용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자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러한 사 윕을 알고 이를 경락묛았다. 따라서 피고 가스회사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도 시가스묰관을 설쵘하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위부터 자연묜생윁으띜 딐는 도띜씈윕지띜 편입댘어 사실상 일묘 공중의 교통에 공용댘는 도띜띜 사용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묘 공중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리 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의 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 괰간, 나뤸지 토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띜 사용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 매도댜 나 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을 - 4 -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 1182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의사해석을 할 경우에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도 포괰 한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890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 건 토지는 피고들의 위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띜띜 프재굌지 30년 이상 사용댘고 있는 윐(원고는 ****를 통과하는 다른 통행띜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러한 사윕을 알고 경락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 피고 D을 뵄롯한 인근주민 묏 일묩 공중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도띝 윜공댨으띜써 묰타윁 사용섘익권이 포괰 댘었고, 원고는 이를 그대띜 승계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 가스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도시가스묰관을 매설한 것이 원고 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도시가스 묰관 섘거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도시가스묰관이 설쵘댨으 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 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 5 - 판사핍서욱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