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1나128690 민사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아산시에 있는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했다.
- 이 사건은 2021년 11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2년 9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상권의 존속 기간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실제로는 1987년부터 시작되어 30년이 지났다고 봤다.
-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이 만료된 직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약 14년이 지나 청구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지상권 기간이 이미 만료됐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도 늦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피고의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