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 1977년경 피고의 부친(망인)이 아산시 토지 위에 창고와 축사 등 건물을 지음.
• 1978년 망인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여러 차례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로 넘어감.
• 2006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상속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20년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함.
•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법에 따른 관습상의 지상권이 유지되고 있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었고, 원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피고는 관습상 지상권이 있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지상권이 만료되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으나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짐.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를 때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 권리는 30년간 유지됨.
• 이 사건 관습상의 지상권은 1987년 시작해 2007년 만료되어 이미 소멸된 상태임.
• 피고가 주장한 지상권 갱신 청구권은 권리 만료 후 상당 기간 지나 행사되어 법적 효력이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건물 철거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고,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있었지만, 관습상 지상권이 만료되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가 늦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