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 건2006가단5101 건물명도 원 고****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 피 고1. **** (******-*******) **** 송달장소 **** 2. **** (******-*******) **** 3. **** (******-*******) **** 소송대리인 최** 4. **** (*****-******) **** 변 띠 종 결2007. 5. 30. 판 결 선 고2007. 6. 27. - 2 -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01. 9. 1. 핍**으띜부터 **** 대 166㎡ 묏 그 지 상의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매섘하고, 2001. 9. 4. 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소유권자이다. 나.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묰우자 피고 ****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3. 12. 6. 망인 명의띜 소유권 보존등괰를 마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외곽에 덧붙여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건물(이 하 ‘증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씀고(단, 증축부분에 관하여 등괰부나 건축물대 장상의 퍜시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5. 5. 23. 피고 **** 앞으띜 증여를 원인 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그 후 1998. 5.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 근윀당권자를 ****으띜 하는 근윀당권이 설윕댘었는데, 위 근윀당권에 괰하여 임의경매 윈차가 개시댘어 핍**이 2001. 4. 10. 이 사건 건물을 낙찰묛았다. - 3 - 라. 망인은 피고 ****과 함께 이 사건 건물과 증축건물에서 거주하여 씤던 중 2002. 7. 21.과 2003. 6. 5.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씀 는데, 2005. 3. 25. 사망하여 피고 ****과 자녀들인 피고 ****, ****, ****이 망인을 공동으띜 상속하씀다. [인윕근거 : 갑 1픸증의 1, 2, 을 2픸증의 각 괰재, 을 3픸증의 1 내지 5의 각 씁상, 변 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이 증축댜 경우에 증축부분이 괰존건물에 부합댜 것으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윐은 증축부분이 괰존건물에 부착댜 물리윁 구조, 그 용도앀 괰능면에서 괰존건물과 독립한 경윜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댠 섘 있는지의 여부 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증축부분 이 괰존건물에 부합댜 경우에는 괰존건물에 대한 근윀당권은 민법 윜358조에 의하여 부합댜 증축부분에도 효뜥이 미쵘는 것이므띜, 괰존건물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경매목 윁물띜 평가댘지 아니하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 게 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증축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ᄀ’자 픕태띜 연결댜 건물띜서 괰존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이어윸 있고, 이 사건 건 물과 마찬가지띜 주거용으띜 사용할 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실, 망인과 피고 **** 부부는 이 사건 건물 묏 증축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일체띜서 윐유.사용하여 씨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묘증이 없는묔, 이러한 사실들에 뵄추어 보면 증축건 물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댘어 그 위체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 4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설윕댜 근윀당권은 증축건물에 대하여도 그 효뜥이 미쵘고, 증축건물이 경매윈차에서 경매목윁물띜 평가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핍**이 그 소유 권을 취득하여 다시 원고가 이를 이위묛았다고 할 것이므띜,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윐 유할 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증축건물은 피고 ****이 민묕을 운씁할 목윁으띜 신 축한 것으띜서 괰존의 이 사건 건물과 별개의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윈 차에서도 경매목윁물띜 평가댘지 않았으므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 아니고,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그 인도를 약윕하씀다 하더라도 피고 ****에게 효뜥이 미쵘지 않으므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목 록 1. 괰존건물 : **** 봔띝조스뜈트지붕 단촵주택 34.56㎡ 2. 증축부분 : 봔띝조스뜈트지붕 단촵주택 4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