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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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013·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
경매로 목욕탕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가 건물 안에 설치된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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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510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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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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