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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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나70752 민사 사건(2018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4조, 민법 제205조, 민법 제20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원고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신탁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 2017년 1월 10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경계에 녹색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토지 사용을 막았다.
- 원고는 2017년 5월,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반대로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방해하자 점유물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토지 점유권을 갖고 있었는지와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펜스 설치 전까지 토지를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되며, 펜스 설치로 점유가 침탈되었으므로 펜스 제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다만 토지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펜스 설치 전까지 토지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된다.
-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으므로 원고는 1년 이내에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가 2017년 5월에 소송을 제기해 기간 내 청구가 적법하다.
- 이 사건 토지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에 포함되려면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필요한데, 그런 문서가 없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건축법상의 대지 개념과 집합건물법상의 대지는 다르므로 건축법상 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건물 대지로 볼 수 없다.
- 피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 인도와 펜스 제거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펜스 설치 전 기간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토지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했으나,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았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권을 인정해 펜스 제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고, 토지는 집합건물 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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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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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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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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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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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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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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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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