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강선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4(36%)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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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3(27%)원고패5(45%)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15만원 / 청구 2.0억원)
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만원 / 청구 1,222만원)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5만원)
2018나55227·수원지방법원·2018-10-04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69021·수원지방법원·2018-09-20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여러 차례 구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2만원)
2018나55968·수원지방법원·2018-08-23
피고가 재해보상금 지급을 주장하나 원고는 지급의무 없음을 확인.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5억원)
2017나10869·수원지방법원·2018-08-16
개인회생 신청을 맡긴 법무사 직원이 채권자 목록에서 7,200만 원 대출 채무를 누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87만원 / 청구 7,200만원)
2018나54491·수원지방법원·2018-07-19
종중이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부가가치세 반환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6억원)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00만원 / 청구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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