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부가가치세 반환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인 종중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종중의 규약에는 종중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신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었다.
• 2016년 11월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소송 제기를 결의하고 대표자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했다.
• 그러나 법원은 종중 규약이 사원총회를 배제하고 대의원회의에 모든 권한을 넘긴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소송이 제기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종중이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제기했으나, 종중 규약이 사원총회를 배제하고 대의원회의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 사단(종중과 같은 단체)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원총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사원총회를 배제하고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규약은 법과 단체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 총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소송은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원고 종중은 법인 등기가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송 제기에 사원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 사건 소송은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되었는데, 임시 대의원회의는 규약상 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 따라서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종중 규약이 사원총회를 배제하고 대의원회의에 권한을 넘긴 점이 무효로 인정되어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법원은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