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항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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