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3799 민사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조, 민법 제42조, 민법 제5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3일,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피고 정관상 기본재산)을 1,2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억 원 중 30억 원을 먼저 받았다.
- 2021년 7월 1일, 원고가 기존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아 피고와 새로운 매매계약(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잔여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해 계약금 60억 원 전액을 모두 냈다.
- 2022년 12월 20일, 피고가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변경을 요청해 매매대금을 1,280억 원으로 올리고 잔금지급일을 2023년 8월 31일로 미루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2023년 3월 24일, 원고가 피고 이사회에 참석해 설명했지만 이사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매매계약 승인 결의를 하지 않았고, 잔금지급일을 앞두고 2023년 5월 11일 잔금지급일을 2023년 10월 30일까지 연장하는 3차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 2024년 1월 30일,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250억 원을 2025년 1월 31일까지 갚기로 하는 약정금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24년 10월,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그 통지는 2024년 10월 피고에게 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1,2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에서 정한 기본재산 처분 절차(이사회·총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를 이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14,589,845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라고 판결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2항은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설정·감축할 때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정관 제39조는 정관 변경에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각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피고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기본재산 처분 행위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관서의 승인도 받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2,814,589,845원)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단법인이 정관상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 등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청구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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