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조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라고 요구함.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증권사 전산장애로 선물 매도 주문이 지연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산자가 해외 도피 직전 채권자들을 피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