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로 선물 매도 주문이 지연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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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 민사 사건(202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매도와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 전산장애는 2022년 8월 8일 오후 3시 58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15분경까지 이어졌다.
- 원고는 전산장애 발생 당시 나스닥100 선물 10계약과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전산장애가 끝난 직후인 2022년 8월 9일 오전 나스닥10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을 각각 매도했다.
- 원고는 전산장애가 없었다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예상 최고지수와 실제 매도지수의 차액인 52,28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전산장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상의 최고가격이 실제로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정한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기준으로 15,984,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고객들이 MTS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전산장애로 인해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투자자가 주장하는 '예상 최고지수'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며, 그 시점에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라고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임의로 상정한 최고지수가 아니라, 장애 발생 기간 실제 체결된 거래들의 거래량을 반영한 평균가격(가중평균지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거래 기회를 놓쳤더라도, 막연히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법원은 전산장애로 인한 책임은 인정하되, 객관적인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만 배상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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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사모부동산펀드 투자금 및 환헷지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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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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