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25207서울고등법원 2심1990-03-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남부지원 89나25207 민사 사건(1990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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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피고)를 통해 경남기업 주식 9,78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했다.
  • 1988년 4월 28일 10시 50분경 원고는 해당 주식을 1주당 9,000원에 매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원고는 같은 날 11시 10분경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주문이 처리되기 전에 매수주문이 먼저 접수되어 주식이 모두 매도되었다.
  • 피고 회사의 직원이 전산 입력을 착오하여 원고에게 매도주문이 취소되었다고 잘못 통지했다.
  • 원고는 같은 해 5월 12일에야 주식이 실제로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의 잘못된 주식 매도와 통지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식 매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증권회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매도 체결 사실의 통지가 늦어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주가 변동으로 인한 기대 이익의 차액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호가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므로, 취소주문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매수주문이 들어와 체결된 주식 매매는 적법하다.
  • 따라서 주식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고 회사가 매매 성립 사실을 원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점은 수탁계약준칙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
  • 그러나 주식 시장의 가격은 항상 변동하므로, 회사가 통지를 늦게 했다고 해서 원고가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얻었을 이익까지 회사가 예측하거나 책임질 수는 없다.
  •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통지 지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매도 취소 요청보다 체결이 빨라 발생한 매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다. 증권회사가 매매 체결 사실을 늦게 알린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 이익까지 손해로 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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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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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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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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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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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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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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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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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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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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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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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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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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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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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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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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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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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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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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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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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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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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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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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880·대구고등법원·1971-10-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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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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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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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고 주식매도주문을 하였다가 주식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주문이 증권거래소에 접수되기 이전에 위 매도주문에 맞는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위 주식이 전량 매도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2. 2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서증권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103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60,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8.3.8.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인 피고회사를 증권매매수탁자로 정하여 경남기업주식회사의 주식 9,780주(아래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금 5,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4.28. 10:50경 소외 1을 통하여 피고회사에게 전화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금 9,000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가, 같은 날 11:10경 그 매도주문을 취소한 사실, 그런데도 이 사건 주식은 같은 날 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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