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영권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8%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4(6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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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1(17%)원고패5(83%)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73만원)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56만원)
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00만원)
89나19110·서울고등법원·1989-10-20
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0만원)
89나15897·서울고등법원·1989-07-21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53만원)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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