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영권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8%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4(6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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