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 1984년 3월,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사립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 1987년 2학기, 담당 교수의 강의 중단과 담당 교수 교체로 인해 원고들은 수강을 거부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6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1988년 2월 졸업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 원고들은 동계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6학점을 취득한 후 1988년 8월에야 졸업하였다.
• 원고들은 졸업이 늦어진 점과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담당 교수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학교법인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 학생과 학교 간 법률관계 및 학교 측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조치가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학생과 학교법인 간 관계는 학교의 학칙과 규정을 승인하는 계약 관계로, 학생은 입학 시 정한 학칙에 따라야 한다.
• 학교법인은 교육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학생들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담당 교수의 직위 해제 및 강사 교체는 학교법인이 적법하게 임명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담당 교수의 학점 인정 거부 및 졸업 지연에 대한 약속 불이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학교법인의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고, 졸업 지연은 학칙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었다.

학생들은 담당 교수 교체와 강의 중단으로 인해 졸업이 늦어졌으나, 학교법인의 조치는 학칙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