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였다.
• 해당 학교는 입학식, 수요예배, 아침 경건회 등 교내 행사와 수업 시간에 기독교 예배와 종교 의식을 진행하고 참여를 요구하였다.
• 원고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학교의 종교의식 참여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 학교는 종교 의식 거부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학교법인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종교교육 강제 및 퇴학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사립고등학교 재학 시절 종교교육 강제와 부당한 퇴학처분을 겪었다며 학교법인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립학교가 종교 교육이나 종교 의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립학교는 설립 당시의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이나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인정된다.
• 당시 학교가 실시한 종교 교육과 의식은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생과 학부모는 입학 당시 학교의 건학 이념과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입학했다고 볼 수 있다.
• 종교 과목 외에 대체 과목을 편성하지 않은 점 등의 교육적 운영 방식에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학교가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지도한 행위만으로는 학생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이나 예배를 진행한 것은 학교 운영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한다.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 자유 사이의 조화와 한계를 다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