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02467서울고등법원 2심2008-05-08 선고검수완료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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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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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467 민사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6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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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였다.
  • 해당 학교는 입학식, 수요예배, 아침 경건회 등 교내 행사와 수업 시간에 기독교 예배와 종교 의식을 진행하고 참여를 요구하였다.
  • 원고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학교의 종교의식 참여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 학교는 종교 의식 거부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학교법인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종교교육 강제 및 퇴학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립고등학교 재학 시절 종교교육 강제와 부당한 퇴학처분을 겪었다며 학교법인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립학교가 종교 교육이나 종교 의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는 설립 당시의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이나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인정된다.
  • 당시 학교가 실시한 종교 교육과 의식은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생과 학부모는 입학 당시 학교의 건학 이념과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입학했다고 볼 수 있다.
  • 종교 과목 외에 대체 과목을 편성하지 않은 점 등의 교육적 운영 방식에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학교가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지도한 행위만으로는 학생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이나 예배를 진행한 것은 학교 운영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한다.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 자유 사이의 조화와 한계를 다룬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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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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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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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32420·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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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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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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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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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변론종결】2008. 4.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대광학원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대광학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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