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수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6(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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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1(11%)원고패6(6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4.8억원)
2009나23476·서울고등법원·2009-10-28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89905·서울고등법원·2009-07-01
원고가 피고 국민은행에 대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2.2억원 / 청구 302.2억원)
2008나73870·서울고등법원·2009-05-13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5225·서울고등법원·2008-11-27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07나120328·서울고등법원·2008-08-21
원고들이 피고 골프클럽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피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 지위를 부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102467·서울고등법원·2008-05-08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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