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73870서울고등법원 2심2009-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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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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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73870 민사 사건(2009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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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와 컨트롤박스 등 물품을 여러 차례 공급했으나, 약 1억 7천 7백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함.
피고는 OO상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2004년 4월에는 공동대표로도 등재됨.
2004년 8월경 OO상사가 폐업하고, 주식회사 OO상사가 설립되어 기존 영업과 거래처, 직원, 사무실 등을 그대로 이어받음.
원고는 2008년 1월 25일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때는 영업 양도 후 2년이 지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상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고 OO상사의 영업이 주식회사 OO상사로 양도된 후 2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업 양도 후 2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OO상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공동대표로도 등록되어 있어 OO상사의 영업주체로 인정됨.
피고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OO상사가 폐업하고 주식회사 OO상사가 설립되면서 기존 영업, 사무실, 직원,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한 점을 인정함.
상법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이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 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함.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영업 양도 후 2년이 지난 뒤여서 피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OO상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으나, OO상사의 영업이 주식회사 OO상사로 넘어간 후 2년이 지나 채무가 사라진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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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