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366대구고등법원 2심2007-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나7366 민사 사건(2007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에 원단을 공급했으나 약 4,487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 1998년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해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와 계속 거래했다.
  • 원고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소외 2 주식회사에 원단을 공급했으나 약 9,17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채무를 인수해 변제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고,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법인격을 무시하고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회사와 별개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하고 거의 동시에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사업장과 사업 종류가 동일했다.
  •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와 임원 대부분이 피고의 가족이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가 단독 이사로서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했다.
  •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 계좌 간에 자금 이동이 빈번했고,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 피고가 회사 채무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은 후에도 계속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갔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소외 2 주식회사는 형식상 회사일 뿐 실질은 피고 개인의 사업체로 법인격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회사와 별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뢰에 어긋나는 법인격 남용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여러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개인의 사업체로 봤다. 이에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개인에게 원고가 공급한 원단 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8806·대구지방법원·2010-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4736·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승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459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08-23·1심·원고 패소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44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0-09·1심·원고 일부 승소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9330·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나73870·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561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가합4691 판결 【변론종결】200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700,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소외 1 주식회사와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제4호증의 11, 제6호증, 제9호증, 제12호증의 1에서 제15호증의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3호증, 제12호증,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 가.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직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