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백정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6나7366·대구고등법원·2007-11-16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170만원 / 청구 9,170만원)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30만원)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
원고가 파산한 OO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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