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1은 1983년부터 피고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하다 1995년에 부교수로 임용되어 1999년까지 임용기간이 정해졌다.
• 원고 2는 1993년부터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1995년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1999년까지 임용기간이 정해졌다.
• 원고 3은 1995년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7년까지 임용기간이 정해졌다.
• 피고 대학교는 1996년에 원고 3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1999년에 원고 1과 2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들은 이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1, 2, 3은 피고 대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허용 여부였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 원고들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특별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낸 것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임용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것도 소송 지연이나 심급 이익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원의 임용 기간을 정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합헌적이나, 재임용 거부 절차와 불복 방법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임용 거부 절차가 보완된 현행 법률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 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이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며, 관련 법률의 보완과 절차 준수가 중요함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