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2032서울고등법원 2심1983-12-15 선고검수완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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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2032 민사 사건(1983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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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 13일부터 14일 사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이 학교 교사들에게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권고함.
  • 원고들은 실제로 사직 의사가 없었으나 사표를 제출함.
  • 이사장은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8월 13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의함.
  • 8월 23일, 원고들은 의원면직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새 이사장의 권고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었고, 피고 학교법인은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했다. 쟁점은 권고에 의한 사표 제출이 실제 의사에 반하는지와 면직처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르면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도 금지되어 있음.
  • 원고들은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임이 인정됨.
  • 이사장과 학교법인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를 알면서도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을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사표 제출 행위는 효력이 없거나 최소한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이 면직 후 퇴직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

핵심 정리

새 이사장의 권고로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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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218·대전지방법원·1993-05-18·2심·원고 패소

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예

  2. 2

    퇴직금수령과 면직처분의 추인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82가합16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2. 8. 23.자로 한 의원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사실관계 혹은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중학교 교사이던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일 경우에는 원고들이 위 중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충남 부여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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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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