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364서울고등법원 2심1975-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364 민사 사건(197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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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0년대 초부터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일해 왔다.
  • 1972년 3월 21일, 피고 조합의 총무이사가 각 지부장과 부장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사표 제출이 사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과 급료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사표 제출이 중앙회장의 인사쇄신 권한 부여를 위한 자발적 결정으로 판단했다.
  • 또한 의원면직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일괄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해직 처분의 무효와 급료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사표 제출이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합 임원들이 중앙회장에게 신임을 묻고 인사쇄신 권한을 주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압이나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의원면직 처분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다.
  • 간부직원의 의원면직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해석했다.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없었지만, 사표 제출 자체가 자발적 의사표시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제출한 사표는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직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해직 무효 확인과 급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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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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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2116·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원고 패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괄사표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원고, 항소인】 홍석주외 3명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25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2.3.27.자로 행한 각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973.3.28.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각 금 128,449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 홍석주는 1962.2.12.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으로 임명되어 1972.3.경 피고조합 제주도지부장으로, 동 김기택은 1961.8.15. 위 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되어 1972.3.경상남도지부장으로, 동 이정수는 1962.1.8. 위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되어 1972.3.경 충청남도지부장으로, 동 황의선은 1961.8.15.경 위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되어 1972.3.경 위 중앙회 판매부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1972.3.27. 각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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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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