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364 민사 사건(197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0년대 초부터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일해 왔다.
- 1972년 3월 21일, 피고 조합의 총무이사가 각 지부장과 부장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사표 제출이 사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과 급료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사표 제출이 중앙회장의 인사쇄신 권한 부여를 위한 자발적 결정으로 판단했다.
- 또한 의원면직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일괄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해직 처분의 무효와 급료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사표 제출이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합 임원들이 중앙회장에게 신임을 묻고 인사쇄신 권한을 주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압이나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의원면직 처분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다.
- 간부직원의 의원면직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해석했다.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없었지만, 사표 제출 자체가 자발적 의사표시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제출한 사표는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직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해직 무효 확인과 급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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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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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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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괄사표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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