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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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135 민사 사건(1988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노동조합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5월 OO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 1987년 2월 2일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1987년 2월 7일 노동조합 정기대의원회에서 원고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하고 임원선거 방법 개선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 1987년 2월 9일 원고는 유인물 20여 장을 동료들에게 배포했다.
- 같은 날 오후, 회사의 과장대리와 추천인 등이 원고를 만나 사직서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 1987년 2월 10일 원고는 회사에 출근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회사에 비판적인 발언과 유인물 배포를 한 뒤, 회사 측의 강한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쟁점은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압력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지만, 회사가 강한 압력이나 공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 회사의 과장대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어 회사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자로 인정된다.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압력과 무관하게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
-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법률 해석과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원고가 회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강요받았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피고 법인의 권유와 대학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상사의 사표제출강요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적극)
- 2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의 의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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