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김성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6건(1973~198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3건, 조세포탈 3건, 절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3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85노1547 · 살인·상해치사 · 1985-08-14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7건)중간
-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위조한 가계수표로 소고기를 구매하려 시도함85노797 · 강도 · 1985-07-18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가벼운 쪽
-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85노433 · 조세포탈 · 1985-06-0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35건)가벼운 쪽
-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84노3354 · 절도 · 1985-01-30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3건)중간
-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해 관세를 적게 내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함84노1992 · 사기 · 1985-01-23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2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6건원고가 오준경이 대표인 회사 소유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희운개발주식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허위 노무비 계상으로 인한 과세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토지수용사업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부적절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
수출용 봉제품 임가공업체가 모회사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공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함
노동조합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음
무인가 침술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음.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의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해 변상금을 부과받음
반국가행위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감호처분 사건
지방공무원인 피고인A가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부적절한 소송 제기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자동차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계약서 작성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차를 운전해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2대에 걸친 남자 독자임을 주장하며 보충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하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함.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해 임대한 주식을 피고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