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음

•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2조를 근거로 1987년 3월 17일 피고에게 노동조합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함.
•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살함.
• 원고는 피고가 법적으로 해야 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임원개선명령 신청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이미 임원이 자진 사퇴한 사실이 있어 신청의 실익도 없다고 봄.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노동조합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그 처분하지 않은 상태가 법에 어긋나는지 다툼이 있었다. 쟁점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임원개선명령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청이 처분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법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고 행정청이 일정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만 가능함.
• 노동조합법 제32조는 행정청이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나 공익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임원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개인이 임원개선명령을 신청할 권리는 명시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법률상 인정된 신청권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이 처분할 의무가 없음.
• 이미 임원이 자진 사퇴한 사실이 있어 신청의 실익도 없다고 봄.
• 이런 이유로 원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됨.

노동조합법 제32조에 근거한 임원개선명령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신청권이 아니어서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