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찬주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4%)일부 승소 5(29%)원고 패소 3(18%)기각·각하 5(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5(20%)일부승5(20%)원고패9(36%)결과 미상5(20%)
87구1071·서울고등법원·1988-06-23
원고가 오준경이 대표인 회사 소유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희운개발주식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1031·서울고등법원·1988-06-16·횡령·배임
원고가 소외회사의 허위 노무비 계상으로 인한 과세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135·서울고등법원·1988-05-06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352·서울고등법원·1988-02-11·기타 형사
토지수용사업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부적절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06·서울고등법원·1988-01-21
수출용 봉제품 임가공업체가 모회사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임가공용역공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구1125·서울고등법원·1987-12-30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원고패
기각
87구1070·서울고등법원·1987-11-12·방화·실화
노동조합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음
기각
기각
87구118·서울고등법원·1987-11-05·약사·식품·의료
무인가 침술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726·서울고등법원·1987-10-22·기타 형사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의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해 변상금을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677·서울고등법원·1987-09-30·출입국·외국인
반국가행위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감호처분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