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사업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부적절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수용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 재결과 이의재결이 진행되었다.
• 기업자가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제1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효력이 사라졌다.
• 제2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표준지가 이미 다른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게 선정되었다.
•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이의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분을 기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이의재결의 효력이 사라졌고, 제2토지 보상금 산정에 사용된 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해 보상금 산정에 위법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증액 보상금 미지급 시 이의재결 효력과 표준지 선정의 적법성이다.

•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기업자는 보상금 증액 재결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의재결 효력이 사라진다.
• 원고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은 토지수용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업자는 지급 또는 공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제2토지 보상금 산정에 사용된 표준지는 이미 다른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어, 이 토지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표준지 선정 기준에 어긋난다.
• 따라서 제2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위법하며, 이의재결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의재결을 취소했다.

기업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이의재결 효력이 사라진다. 또한, 보상금 산정에 사용된 표준지가 적절하지 않으면 보상금 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