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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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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구1352·서울고등법원·1988-02-11·2심
토지수용사업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부적절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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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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