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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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0구181·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조건으로 조건부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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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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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352·서울고등법원·1988-02-11·2심
토지수용사업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부적절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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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433·서울고등법원·1982-02-17·2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받고 관련 계약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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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6131·서울고등법원·1992-01-22·2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을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하고, 보상금을 일부만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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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617·서울고등법원·1984-01-24·2심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제때 공탁하지 않아 수용 재결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이의 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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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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