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을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하고, 보상금을 일부만 공탁함.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함.
• 피고가 원고의 실제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주소를 모를 때 관할 관청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결서를 송달함.
• 보상금 공탁 시 피공탁자를 원고와 제3자(박천종)로 표시해 일부만 원고 앞으로 공탁됨.
• 원고가 수용재결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함.
• 원고는 주소를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주장.
• 법원은 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해 수용재결 일부가 실효되었고, 이의신청 각하는 무효라고 판단.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였고, 보상금 공탁도 일부만 원고 앞으로 이루어져 수용재결이 실효된 부분이 있었다. 쟁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이의신청 각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피고가 주민등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라고 봄.
• 보상금 공탁 시 피공탁자를 원고와 제3자로 표시해, 보상금의 절반만 원고 앞으로 공탁된 것으로 인정됨.
•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보상금이 수용 시기까지 제대로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효력이 상실됨.
• 따라서 토지 중 절반 지분에 대해 보상금 공탁이 없었던 셈이 되어 그 부분 수용재결은 실효됨.
•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원고의 실제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과 보상금 공탁 절차의 부적법으로 인해 수용재결 일부가 실효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 결정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절차적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