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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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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0구16131·서울고등법원·1992-01-22·2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을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하고, 보상금을 일부만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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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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