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조건으로 조건부 공탁함.

• 1979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림.
• 기업자인 학교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 서류를 조건으로 건 조건부 공탁을 함.
• 이 조건부 공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은 효력을 잃음.
•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점을 살피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기업자인 학교법인이 보상금을 조건부로 공탁하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결정이 효력을 잃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해 원고들이 그 취소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건부 공탁의 적법성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처리 절차였으며, 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수용 시기까지 지급하거나 무조건 공탁해야 하며, 조건을 붙인 공탁은 인정되지 않음.
• 기업자가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조건으로 한 공탁은 무효이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은 효력을 잃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점을 검토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해 절차상 위법함.
• 원고들이 이의신청 당시 조건부 공탁 무효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의 유효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취소 후 재차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함.
•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아 재결 취소가 가능하며, 원고들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음.

기업자가 보상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지 않고 조건부로 공탁해 토지 수용 결정이 무효가 되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해 위법한 재결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고 재차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