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

학교정화구역 내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조건으로 조건부 공탁함.

학교법인이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표권자가 화해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을 신청함

교사가 시험지 유출로 해임처분 후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사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 및 임시이사를 선임함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새로 개설된 약국의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른 입영통지처분 취소 사건

국회의원들이 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