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학교법인이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

• 학교법인 원고는 1989년부터 교사로 일하던 소외인이 1992년 교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금지된 행동을 하자 1993년 1월 해임처분을 내림.
• 소외인은 해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 재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1993년 4월 해임처분을 취소함.
•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냄.

학교법인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했으나, 교육부 재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학교법인이 재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재심결정에 대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심결정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아 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사립학교 교원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특별법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재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소송을 낼 수 있는데, 해임처분을 한 학교법인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 징계위원회는 피징계 교원이 속한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7명 중 4명이 다른 학교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 위반이다.
• 따라서 재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며, 학교법인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법인은 교사 해임처분을 했지만, 재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취소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재심결정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이 인정되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