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문태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8%)일부 승소 2(13%)원고 패소 5(31%)기각·각하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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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3(10%)집유1(3%)무죄2(7%)원고승8(28%)일부승2(7%)원고패8(28%)결과 미상5(17%)
93구14747·서울고등법원·1993-10-06·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29933·서울고등법원·1993-09-01·약사·식품·의료
전투경찰 임용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신장 질환이 재발·악화되어 신장이식수술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0298·서울고등법원·1993-07-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유한 대치동과 역삼동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27821·서울고등법원·1993-05-19
원고가 주거용 본채 옆에 화장실·창고용 건물을 지어 하나의 주거단위로 사용한 뒤 토지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2253·서울고등법원·1993-03-24
복무연장 신청과 전역신청서 제출 후 면역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1796·서울고등법원·1993-02-24·조세포탈
원고가 일부 밭인 토지를 전체 대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1628·서울고등법원·1992-12-02
원고가 주택조합에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권 제명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1055·서울고등법원·1992-11-11·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환지받았으나, 과세기간에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나62704·서울고등법원·1992-07-23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99만원 / 청구 1,834만원)
92나1409·서울고등법원·1992-07-02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미술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리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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