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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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재나506 민사 사건(1992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 1989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피고는 재심을 청구하며,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함.
- 증인 강철이는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재심을 제기함.
-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있었다. 재심 과정에서 증인의 위증 사실이 밝혀졌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함.
- 증인 강철이의 위증 사실이 재심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정함.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담보 제공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점에 대해 법원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허락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재심 과정에서 증인의 위증 사실이 밝혀졌으나,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아 있는 채무가 있어 말소 청구를 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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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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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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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한 사건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근저당권설정 계약 해지 후 채무 잔액만 공탁함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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