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0505서울고등법원 2심2010-03-05 선고검수완료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60505 민사 사건(2010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경남은행이 피고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국민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약 79억 원의 금원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부분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일부 청구에 대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금원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민은행 등이 금원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민은행 등이 금원을 지급한 뒤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약 79억 원과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09년 3월 2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 국민은행도 같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금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더하려면 지급채무가 늦어졌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국민은행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청구한 근저당권 말소 중 일부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각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민은행 등이 금원을 지급한 뒤에만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2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5·1심·기각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11나97272·서울고등법원·2012-10-31·2심·판단 없음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2192·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02217·서울지방법원·1995-12-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011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784·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승소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합21216 판결 【변론종결】2010. 2.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로부터 금 7,964,923,307원 및 그 중 2,488,464,567원에 대하여 2009.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6. 12. 20. 접수 제622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2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