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소병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5(5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1나73665·서울고등법원·2012-02-03
감사 소외 3의 채무면제 묵인·조력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2010나115845·서울고등법원·2011-07-22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5만원 / 청구 2.0억원)
2011나14857·서울고등법원·2011-07-15
장호원농업협동조합이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9513·서울고등법원·2010-11-12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9나105750·서울고등법원·2010-10-22
피고가 원고 소유 골재 153,994㎥를 사토처리하여 멸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23.8억원)
2009나57899·서울고등법원·2010-09-03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6058·서울고등법원·2010-04-30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2009나60505·서울고등법원·2010-03-05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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