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3665서울고등법원 2심2012-02-03 선고검수완료

감사 소외 3의 채무면제 묵인·조력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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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73665 민사 사건(2012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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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감사였던 소외 3이 대표이사(망인)의 채무면제 행위를 묵인·조력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 사이에 객관적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대표이사(망인)가 소외 6 교회에 대한 채무를 임의로 면제한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 감사였던 소외 3은 이 채무면제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소외 3의 묵인·조력이 대표이사의 채무면제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동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행위들이 손해 발생의 공통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소외 6 교회에 대한 채권을 침해한 반면, 감사 소외 3의 행위는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침해된 권리가 서로 다릅니다.
  • 두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소외 6 교회에 대한 채권 소멸)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3이 형식상 감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공동성'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의 행위가 동일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가 침해하는 권리와 손해 발생 과정이 공통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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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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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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