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0079서울고등법원 2심2008-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80079 민사 사건(2008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외감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외 5인)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1,605,129,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제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5가합8699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008. 3. 21.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결국 원고들은 항소했지만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것으로, 항소심에서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감사 부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의 감사가 부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적절히 감사를 했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계법인의 감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이 감사 부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한 사건이다.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사 부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